①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② 쟁점비용①～⑰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3.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중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3.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분양보증수수료 OOO원, 재산세 OOO원,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OOO원 및 조경공사비 OOO원 중 도로포장, 수목 식재 등 토지의 부합물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원에 건축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