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1토지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건 공동주택은 00.00.00.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00.00.00.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무상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데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