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