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3. 결정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17
요지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조합운영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학교증축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2,040,853,9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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