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일부 면적이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용도지수가 주차장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무벽면적의 비율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감산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4.7.18. 청구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 소재 건축물 1층과 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쟁점건축물의 무벽면적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면적 비율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