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1.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3층을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79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층을 종교용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