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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9. 결정

쟁점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78

요지

쟁점비용은 취득물건과 일체를 이루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과 무관하며,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취득일 이후의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일부가 생산설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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