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번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