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8. 결정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57
해석례 전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4.8.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9년∼2023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총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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