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제①매매계약에 따른 쟁점주택의 잔금을 이 건 건축주에게 지급 한 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해당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