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알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지출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