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양수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