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분리과세대상) 안의 원형보전지 임야(별도합산대상)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동일과세대상에 동시에 두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에 유리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