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