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20. 결정
쟁점면적이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지1949
요지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건물에 위치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7.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건축물 중 5층ㆍ6층 467.34㎡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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