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본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에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