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으로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조심 2021지1394, 2021. 10.27. 결정)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