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2금액은 시설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3금액 중 노외주차장 조성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건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건축물과 OO역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