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7. 25. 결정
① 쟁점①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③토지를 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④ 쟁점④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860
요지
쟁점①~③토지는 보행하는 일반인들은 인근 공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설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④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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