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1·2·3·4·6·7금액은 이 건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비용이거나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② 쟁점5·8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쟁점9금액은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쟁점9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