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5. 7. 18. 결정
쟁점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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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결정일은 2025년 7월 18일이며, 관련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이 결정은 사실관계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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