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7. 결정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643

요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건 토지의 매립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