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17. 결정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643
요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건 토지의 매립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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