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 중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물류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좇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