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 결정
쟁점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91
요지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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