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주택분양권 상속 후 5년 이내 준공되어 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위 주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② 주택 수 제외 대상들은 취득하는 주택이 아닌 기존 소유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