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또한 감면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