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