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