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직계존속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상계한 경우 이를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소유재산 처분· 담보한 금액’에 해당 않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향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충분한 여력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