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6. 17. 결정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정하는 중복감면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612
요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산업단지 감면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둘 다 충족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더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