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 건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며,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 처분의 타당성 및 토지의 과세 분류 기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