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3.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의 감면규정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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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의 감면 규정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법인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일은 2025년 5월 23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입니다. 이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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