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5. 21. 결정
청구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300
요지
인근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이 아닌 실제 제조공정, 제조물 및 운영방식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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