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5. 5. 19. 결정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60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이 2024.1.12.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일원의 공사 현장(“쟁점현장사무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