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5. 5. 19. 결정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60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이 2024.1.12.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일원의 공사 현장(“쟁점현장사무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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