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을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 토지 면적 908,128㎡ 중 513,38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