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실제 영업되지 않았고,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어 공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유흥주점 시설 철거 및 공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철거공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시설이 철거되었고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조세 부과는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의 용도나 형식적인 면허 유지 여부만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