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331㎡) 및 이 건 토지의 면적(662㎡)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②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