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 결정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03
요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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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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