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