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는 쟁점차량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법인의 장부에 쟁점차량이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법인이 쟁점차량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쟁점차량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과 관련한 이 건 법인의 권리를 박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