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신탁수수료(신탁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지연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임. ② 과세관청은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