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 취득세 부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 취득세 증액부과분에 대한 것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