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106①3 및 동법령§102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