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9.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항만법」 상 준공확인을 받은 날이므로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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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항만법」상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 시기 및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결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및 추징 규정 해석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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