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가’가 아닌 ‘경기도민’에게 추첨제를 통하여 사용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의 사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임.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