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