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