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28. 결정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32
요지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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