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