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3. 27. 결정
학교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45
해석례 전문
경기도 수원시장(OOO구청장)이 2023.9.12.과 2023.10.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세부 내역은 아래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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